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다.
두 체제는 욕망 통제의 갭이 클수록 극단으로 치닫는다.
사회주의의 극단인 공산주의가 소련 붕괴로 종식되며 냉전 체제는 막을 내렸다.
체제 경쟁 승자인 자본주의가 지구촌을 잠식하며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자국 내 양극화 폐단을 일으키며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원인은?
자본주의가 실업자(낙오자)들이 존재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지구 자원은 한정된 데 반해 인간 욕망은 끝이 없는 현실에서
자본/정보/기술을 가진 기득권이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자원 분배에서 불평등해야 한다.
이는 '돈' 가치 통제(금리)로 이루어지는데
통화량 팽창(돈 풀기)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
통화량 축소(돈 줄이기)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
고물가(인플레이션) 고실업(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위 경제 흐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며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데
자본주의 기둥 격인 중산층이 하향하며 양극화를 일으키는 까닭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한 특성상) 중산층이 장만하는 데 있어 은행 대출을 받게 마련이다.
경제 주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집값은 상승하고,
중산층은 생애 첫 집이든 더 큰 평수 이동이든 대출 부담을 안는다.
그 결과 대출 이자 지출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삶의 질이 낮아지고,
경제 주기에 따라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를 겪는다.
집값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대다수 중산층 특성상 (주식 동일)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부동산에 목매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은 자산 비중이 금융 투자에 치우쳐서 주식에 목매는 현상)
자연히 정치권에서 부동산 정책(미국 정부는 주식)으로 인기 영합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원 분배 불균형을 초래한다.
양극화가 심화하며 그 해법을 놓고 양극단의 정치 지형이 뚜렷해진다.
권력 지형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가) 이전 정책을 폐기하고 정반대 정책을 실행하며,
시행착오에 따른 유탄(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또는 하락)은 국민이 맞는다.
(가계의 노동소득 및 금융소득 상당액이 부동산에 매몰되는 도돌이표 인생)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다.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정치'다.
정치는 최선의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를 택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에 따른 폐해 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기존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날이 오면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존 산업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는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AI와 로봇 기술을 보유한 거대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본(소득)주의로 체제 전환을 꾀하는 것뿐이다.
이는 모든 빅테크(M7) 사주가 예측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대비해야 한다.
기존 질서(자본주의)로는 인간 사회를 유지할 수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