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조희대의 내란 가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게 아닐까? 내란 가담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12.3 당시 자신의 행적에 무죄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닐는지.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아닌가! 비열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다. https://v.daum.net/v/20261119161356652 한덕수 징역 23년→15년→파기환송, 왜?… 김건희는 징역 4년 확정대법원이 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내란죄의 핵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