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현행 5년 단임제가 가장 나은 제도일지도. 정치인들과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걸 안다.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불합리, 비효율 한계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보수 정권에서는 (경제 정체) 주택 건설을 줄이고 정책 수단(세금 감면)을 동원하고, (완공까지 4년여 걸리는 특성상) 다음 진보 정권에서는 (경제 성장 -> 주택 물량 부족 ->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 건설을 늘리고 정책 수단(세금 강화)을 동원하고, 위 악순환이 반복되고... 여기에는 좌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지지층 향배'. 우측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안 되니까(지지층), 좌측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안 되니까(지지층) 상반된 정책을 편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 오히려 두 상반된 권력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