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다."
'말이 좋아 관세 정책이지 사실상 힘으로 삥 뜯기 아닌가!'
1기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트럼프가 돌아왔다.
'관세' 칼을 들고 동귀어진할 듯 춤추는 모양새에 세계가 동장군 기승부리듯 얼어붙었다.
언론은 연일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도하고,
경제 지표가 악화하며 연준에 우려를 더한다.
미국 개미 투자자들마저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주가가 하락을 거듭한다.
그런데도 그는 알 바 아니라는 듯 가장 사랑하는 단어로 '관세'를 외친다.
정말 미친 걸까?
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상하원 선거에서 패할 시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테니까.
그 전에 결실을 보아야 한다.
그가 임기 초부터 광기 어린 행보를 보이는 까닭이다.
논리는 그럴듯하다.
행정부 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낭비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막대한 부채를 줄인다.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법인세 인하, 소득세 폐지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관세와 DOGE 전략이 성공한다면
그는 미국 정부 부채를 낮추고 경제 선순환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일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고 행한 걸까?
미지수다.
"관세!", "관세!", "관세!"로 자국민까지 속이는 데 성공한 그가
과연 "관세!"를 집행할지, 관세를 미끼로 성공적인 타협을 이룰지
현재로썬 알 수 없다.
다만, 경제, 안보 불안기인 오늘날 (자국이 죽겠지만 미국도 타격을 입는다며) 끝까지 저항할 국가가 있을까?
지난 세기, 세계는 너무 안이했다.
미국에 기축통화 지위를 부여한 결과 미국은 세계 중심이 되었고,
(전 세계 상품) 소비 국가로 거듭났으며,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했다.
새로운 질서 아래 세계 공급망이 형성되며 부가 퍼지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3D 업종 및 자연환경 훼손 업종이 미국->일본-> 한국->중국->인도->동남아로)
국가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국가별 사회 불평등은 정치 갈등 및 대립으로 이어지며 세력이 극단화했다.
각국 정부는 부채를 늘리는 손쉬운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만 증가할 뿐이었다.
특히 소비에 익숙해진 미국에서 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오늘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해 온
트럼프가 재부각된 건 필연일지 모른다.
트럼프를 궁극의 롤모델로 삼은 극우 지도자들이 각국에 속속 등장한 것도 우연이 아니리라.
국방을 미국에 의지하며 국방비를 절약해 온 국가들이,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온 국가들이
미국의 돌변을 마냥 욕할 수 있을까?
극히 이기적인 트럼프 눈에는 타국 정상들이 악당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트럼프는 세계 유명 독재자를 띄운다.
기존 질서를 허물어뜨리려는 목적이다.
"미국이 왜 타국 안보에 돈을 써야 하는가?"
"그동안 미국 지원을 받았으니 대가를 치르라!"
그에게는 '돈이 곧 정의'다.
그를 상대해야 할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그가 진짜 "관세!"를 실행하려는지,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하려는지
아는 게 먼저다.
다가올 캐나다, 멕시코, EU 관세 사례를 보며
새 정부가 마치 상인 간 거래처럼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