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팬데믹 이후 막대한 돈풀기로 경제 붕괴를 막은 바이든 정부.

 

문제는 그 모든 게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https://v.daum.net/v/20250213100012414

기존 부채 이자 부담에 미국 재정적자 눈덩이…4개월간 1천220조원 증가

 

미국은, 이자를 갚으려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를 차단하고 선순환 구조로 돌리려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제때 행하지 못할 시 미국과 세계 주요국 경제가 빚으로 파탄 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 등)이 일어난다.

 

트럼프 정부는 해결 방안으로 미국 내 공장 유치와 관세 전쟁을 꺼냈다.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다. (문제 : 시간이 걸린다)

 

관세 부과로 무역 적자를 상쇄하라?

 

세수 확보다. (문제 :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까?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기는 쉽다. (부작용 : 펀더멘털 넘어서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 상승)

 

문제는 그 빚이 고스란히 아니 이자를 더해 후대에 전해지는 점이다.

 

적정선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건만 너무 많은 빚을 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하락을 겪고 있다.

 

바이든을 정의로운 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언론은 '정의' vs '불의' 편 나누기를 좋아한다.

 

독자가 이해하기 쉬워서다. (일종의 세뇌 목적도)

 

하지만 현실은 완전한 정의도 끔찍한 불의도 없다.

 

러우와 이팔 전쟁으로 수많은 청년이 사망한 건 바이든 시기였고,

 

종전으로 대가를 받으려 하는 건 트럼프 시기다.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가? 어느 쪽이 더 끔찍한가?

 

저마다 현실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다.

 

그것이 자국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느냐, 못 얻느냐 차이리라.